입으로만 떠드는 복지

지난 해 마지막 날 여당은 자체 수정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해 말썽을 일으켰다. 예산안을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데, 통과된 예산안을 들여다보니 올해 예산안 중 복지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다고 한다. 예산안 처리 직전 국회의장은 본회의장 의장석에 앉아 대통령의 전화까지 받았단다.

여당은 틈이 날 때마다 민생과 복지예산 확충에 힘을 쓰겠다고 떠들었지만, 서울신문에 따르면 여당의 이런 말은 그저 말 뿐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. 심지어 대통령한테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복지예산마저 삭감하였고 상임위에서 늘여놓은 서민정책 예산도 상당히 깎였다고 한다. 초등학생 5-6학년 무상 급식 예산마저 삭감한 인간들인데 오죽하랴. 그러면서 여전히 서민경제를 입에 담고 있으니 한심하기 그지 없다. 어허 통재라!

예산안을 제출한 정부나 심의한 상임위나 전화한 대통령이나 확정한 국회나 다 그 나물에 그 밥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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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렇게 복지예산은 줄이면서 자기네들 지역구 선심성 예산은 엄청나게 늘여놓았다. 그 액수 또한 엄청난데 이런 예산들을 여당 원내대표는 그냥 두지 않겠다고 했지만 역시나 그것 또한 말 뿐이었다. 이건 여당이나 야당이나 마찬가지다. 또 한 가지 기가 막히는 것은 이렇게 말도 안되는 예산안이 통과되고 나자 이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 해외로 나가고 있다고 한다. 도무지 이네들은 언제나 정신을 차릴까. 해외 나가서 그냥 거기 눌러앉으면 안될까?

나라가 커지고 잘 살게 될수록 복지예산은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했는데, 우리나라는 아직 잘 사는 나라는 아닌가보다. 이런 복지예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삽질하는데 쓰는 돈이고 몇몇 인간들이 큰소리 치기 위해 쓰여질 돈이라는 게 정말 어이 없다.